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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도 되는 과태료 부과 됩니다. 신고하세요.
✅ 2025년 전세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죠.
하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5가지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전세월세 신고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없이 유예되던 계도 기간도 종료되었으므로,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전세월세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
신고는 특정 지역에서만 의무화됩니다.
아래 지역 외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세월세 신고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광역시의 군 지역: 인천 옹진군, 강화군 / 울산 울주군 등
- 경기도 전체 (시/군 포함)
- 각 도의 시 지역 (예: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
- 도 지역의 군 단위 (예: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 💡 도 지역 내 "군" 단위는 대부분 신고 대상 아님.
단, 광역시에 속한 군은 신고 대상입니다.
③ 전세월세 신고 대상 금액이 아닐 경우
임대차 금액이 다음 조건에 모두 미달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예시로 보는 이해
| 6,000만 원 | 30만 원 | ❌ 신고 X |
| 6,000만 원 | 31만 원 | ✅ 신고 O |
| 6,100만 원 | 20만 원 | ✅ 신고 O |
| 5,000만 원 | 29만 원 | ❌ 신고 X |
| 보증금 없음 | 월세 31만 원 | ✅ 신고 O |
전국 동일 기준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 않음)
④ 전세월세 신고 갱신 계약인데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
전세든 월세든 기존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갱신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 월세 등 임대료 변동이 1원도 없을 때만 신고 면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 신고 필요
🔹 전세월세 신고 예외 사례
- 보증금 1억 → 1억 (변동 없음): ❌ 신고 X
- 보증금 1억 → 9,900만 원 (인하): ✅ 신고 O
- 보증금 1억 → 1억 100만 원 (소폭 인상): ✅ 신고 O
⑤ 전세월세 신고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해 지자체에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월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만 해당됩니다.
다른 일반 주택은 여전히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 전세월세 신고 주의사항
- 임대차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 홈페이지
- 전세월세 신고와는 별개로 따로 관리됨
💡 2025년 전세월세 신고 그 외 주의사항
-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만 해당
→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의 임대차는 신고 대상 아님
→ 단,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계약 기간이 한 달 이하여도 신고 대상 가능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끝나면 실질상 신고 불필요
-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신고로 간주되지 않음!
→ 전입신고는 전세월세 신고로 의제 처리됨 (공동신고로 간주)
지금까지 전세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임대인 분들은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고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전세월세 신고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